법령 출입국관리법 제51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7개)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가1, 2023. 3. 23.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 위헌제청 출입국관리법제63조제1항위헌제청 국적법 난민법 대한민국헌법 인신보호법 출입국관리법 행정절차법 헌법재판소법 2022년
2. 서울행법 2022. 8. 18. 선고 2021구합78282 판결
[강제퇴거및보호명령취소청구] 확정[각공2022하,640] 강제퇴거및보호명령취소청구 난민법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헌법 2020년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바540, 2020. 11. 10., 각하
구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구출입국관리법제63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출입국관리법 헌법재판소법 2014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686, 2014. 8. 28.
인신보호법 제2조 제1항 위헌확인 인신보호법제2조제1항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인신보호법 출입국관리법 행정소송법 형사소송법 2012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430, 2012. 8. 23.
긴급보호 및 보호명령 집행행위 등 위헌확인 긴급보호및보호명령집행행위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08년
7. 서울행법 2008. 4. 16. 선고 2007구합24500 판결
[출국명령처분취소] 항소[각공2008상,899] 출국명령처분취소 전염병예방법 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출입국관리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헌법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령 |
|
로그인 |